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0.9.30(목) 14:00, 김영선 대변인(외교부)

1. 모두말씀
 
    한·러 수교20주년을 맞아 오늘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축하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양 외교장관은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발전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9월 방러와 11월로 예정된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심화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속의 대한민국, 자랑스런 세계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10.4(월)-10.5(일) 양일간 제4회「세계한인의 날」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 기념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을 기리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동 기념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정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을 기리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올해 행사는 정부기념식을 비롯하여 환영리셉션, 재외동포정책세미나,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올해 제4회「세계한인의 날」기념식은 10.5(화) 오전 10시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900여명의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동 계기에 한인 유공자 127명에 대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재일민단 중앙본부 고문 홍성인씨,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이민휘씨를 비롯한 11명의 동포 유공자를 초청하여 포상을 하게 됩니다.

10.4(월)에는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재외동포정책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동 세미나에는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호혜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 상생협력 한민족공동체로의 발전”을 주제로 각 분야 재외동포 저명인사와 연구학자들이 참석합니다. 

올해「세계한인의 날」행사는 재외동포와 국민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해를 제고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질문․답변

<질문>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사실상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의 당에 공식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권력승계 등을 감안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26일에 T/F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의 행안부 이전이나 특채 인원 축소, 3진 아웃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채 제도 행안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의 행안부의 감사결과 그리고 여론동향,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외교통상부의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특채제도 쇄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공채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특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로의 이관문제 또 행안부와 협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 외교통상부 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인지요.

<답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교통상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 중인데, 카다피를 포함한 당국자들과 면담이 성사되었는지, 성사되었다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일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가셨던 목적이 호텔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그 준공식이 연기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답변> 일단 연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단 연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기되었는데 안 들어오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당초 준공식에 참석하는 계기에 리비아측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일정을 마치게 되면 곧 귀국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국회 보고자료에 고위인사 자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통상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사, 조직문화 쇄신방안의 중점은 특채를 포함해서 외교통상부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외교통상부의 최종안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개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특채 관련해서 외교부 쪽에서 쉽게 행안부에 이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외교부 쪽에서 행안부에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모든 계급별,  직렬별로 아주 기탄없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입장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채는 공채 나름대로, 또 특채는 특채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특채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 시점은 언제쯤이 되는지요.

<답변> 현재 행안부 감사가 아직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결과도 고려해서 외교통상부가 검토한 안의 바탕 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 특채 제도를 포함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협조관계가 마무리되어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로서는 가능한 조기에 인사 조직문화 쇄신안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채 제도의 장래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는 열린 자세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 CIA 국장이 극비리에 방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떤 분들을 만나는지, 의제는 무엇인지, 이번 방한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보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간에는 양국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와도 관련하여 주요 인사간 교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캠벨 차관보도 방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정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일정 등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박길연 외무상 부상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안정,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길연 부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6자회담을 해봐야 북한이 기존입장을 유지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6자회담 무용론이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그동안 북한의 언행을 보면, 때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설이나 행동에 실망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캠벨 차관보 차관 관련해서 내주 수요일경 협의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 캠벨 차관보의 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0월중 방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부동아태 차관보면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현안이 있거나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고자 합니다.

<질문> 크롤리 차관보는 김정은의 후계 지명을 ‘Ultimate Reality Show'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크롤리 공보차관보가 어떤 의미에서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체제에 특수한 점이 있고 또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기준과는 다른 측면을 감안하여, 좀더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문> FTA 관련해서 EU나 페루, 미국 등과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콜롬비아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FTA 협상이 진행만 되고 비준과 발효시점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준과 발효시점이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내년 7월경, EU와는 비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로드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FTA교섭이 타결되면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고, 체결된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국내적인 절차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기까지는 2번의 고비가 되는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EU와는 대통령께서 벨기에 개최 ASEM 정상회의 참석 기회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국내정치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회원국중 1개 국가라도 반대하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서 내년 여름에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한․EU FTA의 발효시점이 반년 정도 늦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리비아 사태 관련해서 이상득 의원이 트리폴리가 아닌 시르테시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다피 국가원수 면담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또 가족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2명을 빨리 석방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답변> 이상득 의원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리비아측 인사와의 협의 기회가 마련되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동포 2분에 대해, 주리비아 대사관은 우리 동포 보호라는 측면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세차례 이뤄졌고, 대사관 담당영사와 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필요한 사항,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변호사 선정에도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한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도 두 분에 대한 가족면회를 담당영사가 안내를 해서 실시하여 건강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필요한 음식물이나 일상용품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비아 외교부에도 두 분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사법절차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